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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주체의 이중지위와 수용행태의 관계: 여성과학기술인 활용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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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오현정, 이찬구
- Issue Date
- 2019-03
- Citation
- 한국행정논집, v.31, no.1, pp.33-58
- ISSN
- 1229-4756
- Publisher
- 한국정부학회
- Language
- Korean
- Type
- Journal Article
- Abstract
- 본 연구는 정책집행주체가 정책대상집단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경우 정책집행의 수용행태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여성과학기술인 활용정책의 정책성과가 낮은 원인이 해당 정책의 주요 정책집행주체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책수용도가 낮은 것에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시 작하였다.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은 2002년 관련 법률이 제정되기 전부터 시작되어 2018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시 행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과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여러 연구에 서도 이를 지적하고 있지만, 성과가 부족한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여성과학기술인 활 용정책의 주요 정책집행주체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책집행주체이자 정책대상집단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놓여있다. 이는 정책집행주체가 해당 정책의 수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표면적으로 정책에 순응 하여 정책집행이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정책집행의 성과가 높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과학기술인 활용정책의 정책집행주체에 주목하여 이들의 정책수용이 낮은 것을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의 성과가 낮은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정책집행주체의 이중성과 수용행태의 관계를 고 찰하여 정책집행주체로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책수용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의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