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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할당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재할당 주파수의 수익기여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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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Date
- 2020-09
- Citation
- 정보통신정책연구, v.27, no.3, pp.65-92
- ISSN
- 1229-5981
- Publisher
- 정보통신정책학회
- Language
- Korean
- Type
- Journal Article
- Abstract
- 5G가 상용화되어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2020년 4월을 기준으로 5G 이외의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사용되는 3GHz 미만 대역의 총 410MHz의 대역폭 중 약 76%에 해당하는 주파수 310MHz폭이 `21년에 재할당을 앞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년에 재할당이 임박한 이동통신 주파수의 할당대가 관련 이슈를 고찰하고, 재할당 주파수의 고유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할당대가 산정방식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재할당 대상 주파수들은 향후 5년간 기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와 동시에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주파수에 비해서 매출에 기여하는 정도가 약 0.4~0.8배 정도 낮다는 것을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재할당 주파수의 낮은 수익기여도를 현행 할당대가 산정기준의 대역폭 조정계수 값에 적용하여 합리적인 재할당 주파수의 할당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재할당 주파수의 특성을 반영한 할당대가 산정방식의 개선을 위해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