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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Article
전파가치산정을 위한 AIP 적용사례 및 이슈 분석
- Issue Date
- 2010-12
- Citation
- 주간기술동향, v.1474, pp.1-15
- ISSN
- 1225-6447
- Publisher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ITP)
- Language
- Korean
- Type
- Journal Article
- Abstract
- 우리나라 전파법에 의해 규정된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식 중 예상매출액의 규모산정과 산정비율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주파수 할당대가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며 대안으로서 AIP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AIP제도에 대한 이론적 분석이나 배경 등은 많이 소개되어 있는 반면, 구체적인 적용방법이나 실례에 대해서는 연구나 발표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AIP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의 AIP제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 적용했을 때 제기될 수 있는 이슈들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Ofcom에서 적용하고 있는 AIP의 구체적인 적용절차 및 방법, 적용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800MHz 재할당 사례를 가정하여 적용 시 제기될 수 있는 이슈들을 제시하는 한편, 그 대안들로 사용될 수 있는 모형들을 제안하였다.
This work is distributed under the term of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
(Type 2: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
(Type 2: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