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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전파관리
- Issue Date
- 2021-04
- Citation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v.32, no.4, pp.315-327
- ISSN
- 1226-3133
- Publisher
- 한국전자파학회 (KIEES)
- Language
- Korean
- Type
- Journal Article
- Abstract
-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전파는 5G 이동통신,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그리고 IoT 등의 사회적․경제적 성장을 위한촉진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주파수 자원에 대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공급 가능한 자원은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새롭게 탄생하는 전파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산업에신규 주파수를 분배하고, 수명이 다한 서비스는 주파수 재배치를 통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주요국에서는전문화된 전파관리 조직을 설치하고, 체계적이고 투명한 전파 관리를 통하여 전파의 경제적 또는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전파 관리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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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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