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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고도화에 따른 상호 접속료 산정 체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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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양원석, 정지형, 정충영
- 발행일
- 201012
-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 v.17 no.4, pp.23-45
- ISSN
- 1229-5981
- 출판사
- 정보통신정책학회
- 초록
- 본 논문에서는 BcN, 3G 등의 통신망 고도화에 따른 현행 상호접속료 산정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수리적인 분석을 통해 NTS(Non Traffic Sensitive) 비용 추가 시, BU(Bottom-up) 인하율이 접속요율 감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힌다. 아울러 BU 접속요율 산정 시 현실적인 문제와 TD(Top-down) 원가의 한계를 다룬다. 결과적으로 현행 접속료 산정체계는 통신망의 투자유인을 이끌어 내기에 한계가 있음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의 접속료 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접속료 산정방식을 제안한다. 접속료 산정의 복잡성과 규제비용을 낮추기 위해 기술중립성 도입이 필요하다. 아울러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글라이드-패스 방식을 통해 BU 접속요율을 직접 이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접속료 산정방식을 통해 비효율적인 원가를 배제하여 통신망의 이용효율성을 높이고 규제 예측성을 높여 사업자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KSP 제안 키워드
- bottom-up, top-d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