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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Article
통신 서비스 전자감시 보안제도 및 표준개발 동향
- Issue Date
- 2010-11
- Citation
- 주간기술동향, v.1472, pp.1-14
- ISSN
- 1225-6447
- Publisher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ITP)
- Language
- Korean
- Type
- Journal Article
- Abstract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위한 협조설비 구축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통신제한조치 집행 환경의 보안 및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통신 서비스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제한조치 보안 강화를 위한 법률 및 규칙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왔다. 최근에는 ETSI TC LI에서 통신제한조치 보안 강화를 위한 기술보고서를 개발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미국, 네덜란드, 독일 등 대표적인 통신제한조치제도 시행국가에서의 통신제한조치 보안 제도 수립 현황 및 ETSI에서 개발 중인 통신제한조치 보안 표준기술에 대하여 정리한다.
This work is distributed under the term of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
(Type 2: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
(Type 2: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