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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응용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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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김태한, 변희섭
- Issue Date
- 2022-06
- Citation
- 정보통신정책연구, v.29, no.2, pp.73-110
- ISSN
- 1229-5981
- Publisher
- 정보통신정책학회
- Language
- Korean
- Type
- Journal Article
- Project Code
- 22HH2700, Development of time-space based spectrum engineering technologies for the preemptive using of frequency, Chong Young Jun
- Abstract
- 5G 등 무선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전파의 활용 범위가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관련 산업 진흥을 목표로 하는 전파 관리자의 관점에서 전파응용산업을 재인식하고, 이의 경제적 파급력을 재측정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통해 분배？할당, 회수？재배치 등 전파 정책의 기대효과를 계량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5G의 도입으로 인해 확대된 전파응용산업을 인식하고 이러한 산업이 유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한다.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분석결과, 전파응용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1.9051,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7175, 취업유발계수는 7.0511, 고용유발계수는 5.7061로 관찰된다. 한편, 생산유발계수는 5G 도입 이전 분류된 산업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전파응용산업이 국민경제에 갖는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산업발전기반의 조성, 효율적인 전파자원 관리 등을 목표한 전파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