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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Article
메타버스 창작물에 대한 연구
- Authors
- 방준성, 안성희
- Issue Date
- 2022-09
- Citation
- 홍익법학, v.23, no.3, pp.57-75
- ISSN
- 1975-9576
- Publisher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Language
- Korean
- Type
- Journal Article
- Abstract
- 메타버스는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가능한 가상환경을제공한다. 메타버스 서비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도구들을 이용하여 사용자들은 다양한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일부 창작물들은 예술품으로서의 지위를 갖거나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국내법들에 근거하여 메타버스에서의 창작물의 법적 이슈에 대해 알아본다. 사용자의 창작·저작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에따른 저작권 보호 범위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그리고, 메타버스 창작물의 인정 범위, 창작물의 사용에 따른 문제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본다. 끝으로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메타버스 창작물 보호를 위한 법·제도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This work is distributed under the term of Creative Commons License (CCL)
(CC BY 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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