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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Article
국내 망중립성 규제에 따른시장의영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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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강선아, 강병모, 신현문
- Issue Date
- 2022-10
- Citation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v.47, no.10, pp.1645-1655
- ISSN
- 1226-4717
- Publisher
- 한국통신학회 (KICS)
- Language
- Korean
- Type
- Journal Article
- Abstract
- 본 연구는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 규제가 국내 인터넷망(ISP) 사업자들의 투자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망 중립성에 대한 이전의 논의와 연구는 주로 경제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고 연구결과도 혼재되어 있다. 본 연구는 망 중립성 규제에 따른 국내 시장으로의 영향을 실증분석하여 이론적 접근과 실증적 결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연구의 기간은 2001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인터넷망 사업자들(ISP)을 대상으로, 2011년 국내 망 중립성 규제가 시작된 이후 투자규모와 가입자 수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실증분석한다. 실증자료가 균형패널인 점을 고려하여 고정효과패널모형(FEM)을 이용하고 네트워크 투자가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시스템일반화적률모형(System GMM)을 통해 결과를 재확인한다. 연구의 결과, 망 중립성 규제이후 국내인터넷망 사업자들의 투자규모는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초고속인터넷가입자 수도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망 중립성 규제에 대한 실증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론적 접근에 따라 엇갈리는 찬반결과에 대해 실증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특히 최근 미디어환경의 변화와 기술발전에 대응되는 인터넷망 고도화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본 연구결과가 제시하는 정책적·실무적 시사점이 크다.
- KSP Keywords
- network neutr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