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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Article
ESI 관점에서의 e-Discovery
- Issue Date
- 2010-09
- Citation
- 주간기술동향, v.1463, pp.14-28
- ISSN
- 1225-6447
- Publisher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ITP)
- Language
- Korean
- Type
- Journal Article
- Abstract
- 2006년 12월 1일에 발효된 미연방민사소송법(FRCP)을 통해 민사 소송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증거 공개 요구 절차) 증거물 범위가 기존 종이 문서에서 전자 문서(ESI)로 확대되면서, 최근 몇 년간 e-Discovery가 지속적으로 이슈화되어 왔다. 여러 건의 소송에 상시 시달리고 있는 기업들은 증거 제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소송의 패소 및 기업 이미지 실추를 막고, 관련 ESI 관리 및 저장 비용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자동화된 e-Discovery 관련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동화된 솔루션이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고 e-Discovery의 특성상 법과 기술 두 가지 모두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 하에, 본 고에서는 e-Discovery의 주 대상인 ESI에 대한 개요와 e-Discovery 과정이 진행되면서 고려해야 할 ESI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 KSP Keywords
- E-dis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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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2: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
(Type 2: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