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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국가안보화: 글로벌 동향과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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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Date
- 2026-06
- Citation
- 정보화정책, v.33, no.2, pp.45-66
- ISSN
- 1598-3498
- Publisher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Language
- Korean
- Type
- Journal Article
- Abstract
- 본 연구는 인공지능(AI)이 단순한 기술혁신을 넘어 국가안보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AI의 안보화(securitization) 과정을 중심으로 주요 글로벌 동향과 정책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AI는 군사, 사이버, 정보, CBRN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적 변화를 유발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 패권 경쟁은 국제질서의 구조적 재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특히, 자율무기, 생성형 AI 기반 정보 조작, AI-CBRN, AI 기반 사이버전 등은 복합적이고 실존적인 안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AI 국가안보 개념을 기존 AI 안전 및 보안의 개념과 구분하여 제시하고, 국가전략, 군사적 사용, CBRN, 정보 조작, 사이버 위협 등 다차원적 분석을 통해 AI 시대의 새로운 안보 지형을 조망했다. 더 나아가 AI 기반 위협에 대한 글로벌 대응과 규범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이 능동적 규범 설계자로서 국제사회에서 전략적 입지를 확보해야 하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 Keyword
- 인공지능, 안보화, 이중용도 기술, CBRN, 정보 조작, AI 사이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