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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Article
6G-LEO 우주통신사업의 특별법적 정립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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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김병운
- Issue Date
- 2026-08
- Citation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v.41, no.2, pp.419-465
- ISSN
- 1598-8988
- Publisher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 Language
- Korean
- Type
- Journal Article
- Abstract
- 본 연구의 목적은 6G 저궤도위성(LEO) 기반 비지상망(NTN) 환경에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의 규제 공백을 분석하고, 이를 연계하는 한국형 우주통신사업의 특별법적 입법모델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3GPP Rel-17부터 Rel-21까지의 NTN 표준과 ITU IMT-2030, WRC-23 국제전파규칙을 검토하고, 미국, 중국, 영국, 캐나다, EU, 호주 및 인도의 위성통신 규제사례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6G-LEO 서비스는 시장접근, 위성도매접속, 상호접속, 주파수 이용, 지구국 허가, D2D/D2C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재난·보안 의무를 개별 법률로 분산하여 규율하기보다 특별법적 접속체계로 통합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 사업자의 시장접근 승인, 국내 책임사업자 지정, 위성도매접속, 위성상호접속, 게이트웨이 차등허가, 위성보완커버리지 협정 및 통합심사체계를 중심으로 우주통신사업법의 입법방향과 예시 조문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6G-LEO 시대의 통신규제체계 정립과 향후 국내 우주통신 입법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 Keyword
- 6G, LEO, NTN, 우주통신사업, 도매제공, 상호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