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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호접속제도 쟁점과 개선방안 : 계위 구분 및 정산방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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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Date
- 2011-10
- Citation
- Telecommunications Review, v.21, no.5, pp.875-886
- ISSN
- 1226-5586
- Publisher
- SK Telecom 중앙연구소
- Language
- Korean
- Type
- Journal Article
- Abstract
- ‘05년 도입된 인터넷 상호접속제도는 그간 국내 인터넷 시장 자체의 성장 발전을 유도한 것은 물론 ISP의 선택권확장, 사업자의 망구축 비용 절감 효과 등 산업발전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최근 CP,ISP는 물론 최종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시장참여자의 역할 변화, 사업자간 상호 대체 및경쟁 심화 등 시장환경이 변화하면서 현행 인터넷 상호접속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일련의 인터넷 시장환경 변화 추이를 고찰하고 현재 국내 인터넷 상호접속제도의 문제점 검토를 통해 향후 바람직한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