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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주파수 재배치 방안 및 전파 법령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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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설성호, 계경문, 권수천
발행일
201208
출처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v.23 no.8, pp.888-899
ISSN
1226-3133
출판사
한국전자파학회 (KIEES)
DOI
https://dx.doi.org/10.5515/KJKIEES.2012.23.8.888
협약과제
12KE1200, 글로벌 환경변화 및 기술진화를 고려한 선도적 주파수 전략, 권수천
초록
본 논문에서는 FDD 방식 LTE 서비스의 핵심 대역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1.8 GHz(3GPP 밴드 3)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주파수 재배치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전파 법령상의 조항 및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한다. 본 논문에서는 용도 간에 혼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1.8 GHz 대역을 유럽 국가들과 유사한 형태로 전체 대역을 이동 통신 용도로 특히 LTE 용도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파수의 인접성 요구 조건이 만족되도록 재배치시켜 광대역화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 2가지의 대안을 예시적인 설명과 함께 제시한다. 그리고 각 대안을 정책사항으로 추진할 경우에 논란이 예상되는 전파 법령상의 여러 조항들을 식별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