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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책 트렌드] 신(新)정부 ICT 및 과학기술 분야 국정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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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Date
- 2022-06
- Type
- ETRI Insight
- Abstract
-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의 ICT 및 과학기술 관련 핵심 국정과제는 각각 7개, 4개, 10개로, 윤석열 정부가 수적으로 가장 많다. 윤석열 정부의 ICT 및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는 역대 정부의 관련 과제의 일부 또는 전체 내용을 포괄하며 구성되어 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생태계에 초점을 맞추어 ICT 및 과학기술 R&D를 통한 산업 생태계 육성, 민간 및 지역 연계를 강조하였고,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구성 없이 출범하여 과제 수는 적으나 ICT 및 과학기술 R&D와 관련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ICT를 전략기술 중 하나로 다루며 산업육성 및 정부 R&D 효율을 강조하고, 110대 국정과제 중 ICT 및 과학기술 분야 국정과제는 총 46개(핵심 10개, 기타 36개)이다. ICT 및 과학기술 과제는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 디지털플랫폼정부,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등을 포함한다. ICT 융합 과제는 복지·의료, 미디어, 교통, 금융, 국토, 문화, 기후, 국방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ICT 활용 과제는 여러 정부부처에서 타 산업분야에 ICT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ICT 정책 과제는 규제시스템 혁신, 지적재산 보호 강화, 벤처생태계 구축, 디지털 신산업 이용자 보호 등 규제 및 지원 정책을 포함한다. ICT 출연연은 문제해결형 R&D 확대, 디지털 인재 양성, 초격차 전략 분야 및 사이버보안 R&D 집중, 융합형 R&D 활성화와 지능화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R&D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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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4: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Change Pro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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