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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책 브리프] 디지털 대한민국을 위한 스마트 돌봄/복지의 패러다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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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이성준
- Issue Date
- 2022-07
- Type
- ETRI Insight
- Abstract
- 필자를 포함한 연구진들은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탈바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들이 희망하는 디지털 탈바꿈이 실제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였다. 플랫폼 알고리즘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거나, 무인 키오스크가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지, 맞춤형 추천서비스가 사회의 확증편향을 심화시키는 도구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등 다양한 부작용을 숙고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략은 기존의 디지털 탈바꿈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까지 해결하여 이상적인 디지털 미래를 달성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유로운 혁신, 공정한 기회 창출, 인권 보호와 국민의 안심을 실현하는 디지털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연구진은 개인, 사회, 산업, 공공의 4개 분야에 12대 정책과제를 제안하며, 본 보고서는 그 중 개인 분야의 첫 번째 과제인 '디지털 대한민국을 위한 스마트 돌봄/복지의 패러다임 변화'를 다룬다. 복지정책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성장과 분배의 논란 속에서 변화해왔으며, 현재는 복지 4.0시대에 진입하였다. 복지가 추구하는 3대 안전망은 사회적 안전망, 일자리 안전망, 혁신의 안전망으로, 각각 인간의 기본 욕구인 존재, 관계, 성장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복지정책의 목적은 인간의 불행을 최소화하고 행복을 충족·강화하는 데 있으며, 복지 4.0시대에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복지가 강조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 비대면 환경의 확산, Covid-19 등으로 인해 복지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복지 예산의 적절한 지출과 분배-성장 선순환 구조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ICT 기술 기반의 디지털 해결이 필요하며, 고령화, 저출산, 1인가구 확대 등으로 다양해진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스마트 돌봄/복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This work is distributed under the term of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
(Type 4: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Change Pro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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