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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Report] 결합 상품 시장의 경쟁 이슈 분석 - 시장 획정 및 지배력 전이 관련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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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Date
- 2016-12
- Type
- ETRI Insight
- Abstract
- 결합상품 시장의 경쟁이슈 분석은 시장이 단품 중심에서 결합상품 중심으로 변화하고, 유선결합에서 유무선 결합으로 주도권이 이동하는 상황에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규제기관도 결합시장의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으며, 최근 다양한 경쟁 이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결합상품과 관련된 다양한 경쟁 이슈와 제도 현황, 논거를 개략적으로 검토하였다. 시장 환경 분석을 통해 국내외 결합시장 동향과 특징을 제시하고, 현행 경쟁상황평가제도와 방법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다. 최근의 경쟁 이슈는 주요 구성 상품, 이용자 고착효과, 시장획정, 지배력 전이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각 진영의 핵심 논리를 분석하였다. 특히 시장획정과 지배력 전이 이슈에 대해서는 경제이론과 학술 연구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방법론의 개선방향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합상품 시장획정의 세부 이슈로는 현 시장획정방법론 적용문제, 별도 결합시장 성립 여부, 대안 및 보완방안 등을 문헌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현 방법론의 보완사항과 중장기적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수리모형을 활용한 경제효과 분석에 기반한 독점력 전이 이론과 그 대안인 UPP방법론에 관한 학술문헌을 검토하였고, 지배력 전이 검증에 있어 보다 다양하고 엄밀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This work is distributed under the term of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
(Type 4: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Change Pro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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