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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Report] 인공 지능과 신뢰(Trust) : 이슈 및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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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Date
- 2017-12
- Type
- ETRI Insight
- Abstract
- 신뢰(Trust)는 상대방의 미래 행동이 자신에게 호의적이거나 최소한 악의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알고리즘과 설계의 기술적 복잡성 증가로 인해 예기치 않은 오류 인지와 설명 부족 문제가 부각되며, 이에 따라 신뢰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인공지능의 신뢰는 기술, 제공자, 제도 및 정책 측면에서 각각 오류 가능성, 서비스 제공자의 중립성, 그리고 안정적이고 윤리적인 환경 조성에 대한 기대와 의문으로 나타난다. 미국 등 주요국은 인공지능의 부정적 영향, 윤리적 판단,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 제도적·정책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안정적인 인공지능 환경 구축에 집중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윤리, 제도, 기술개발 등 다양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와 역기능 해소를 통해 이용자에게 보다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 환경 구축이 요구된다. 국내 인공지능 신뢰 인식 조사 결과, 전반적인 신뢰도는 4.7점으로 약간의 신뢰를 보였으며,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았다. 위험 인식은 거래와 보안에 대한 위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공지능이 신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윤리, 책임, 일자리 대체,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화, 그리고 시스템 오류에 대비한 선제적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일자리 대체, 시스템 오류, 개인정보 유출, 악의적 활용, 윤리적 가치판단, 법적 책임 귀속 문제 등이 신뢰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합리적 정책과 기술적·사회적 대응이 요구된다. 자동차와 의료 산업 사례에서도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신뢰 이슈와 책임 소재, 윤리적 판단 문제 등이 실제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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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4: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Change Pro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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