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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Report] 유료 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 정책 연구 : 방송 산업 진흥과 미디어 다양성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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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Date
- 2017-12
- Type
- ETRI Insight
- Abstract
- 유료방송 가입자시장 플랫폼 사업자 합산 시장 점유율 사전 규제 정책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특정 사업자와 특수관계자를 합산하여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정책은 방송의 공공성과 미디어의 다양성 보호, 공정 경쟁을 통한 산업 진흥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방송 환경의 디지털화, 방송통신융합, 스마트 미디어의 성장 등 변화에 따라 규제의 비대칭성과 환경 부적합성이 제기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방송산업 통계 분석 결과, 유료방송시장 사업자 점유율과 미디어 다양성 간에 부정적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점유율 상승이 방송산업 진흥 및 시청 다양성과 긍정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패널 자료 분석에서는 점유율 규제로 특정 사업자 서비스 가입이 제한될 경우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미국의 경우, 2009년 법원 판결로 유선방송 가입자 30% 상한 규칙이 폐지되었다. 결론적으로, 유료방송시장은 기술혁신에 따른 플랫폼 간 경쟁이 진전되고 있으므로, 시장지배력 보유나 시장실패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
This work is distributed under the term of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
(Type 4: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Change Pro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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