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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Report] 개인 정보 프라이버시 개념 및 개인 정보 지능화 관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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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태완
Issue Date
2019-11
Type
ETRI Insight
Keyword
국가 지능화 특집
DOI
10.22648/ETRI.2019.B.000039 
Abstract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개념은 외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소극적 권리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권을 보장하는 권리, 다른 말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개념으로 발전되어 왔다. 또한, 사회변화 및 기술변화로 확장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개념에 따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강화 추세도 이어지고 있다. 인공지능(AI)은 개인정보를 기업가의 입장이 아닌 개인 사용자의 입장에서 분석하여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발휘 측면에서 다양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분산된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지능형 관리, 개인정보 유형에 따른 가치 분석 및 개인정보 거래의 활성화, 기업의 개인정보 프로파일링 대응 및 자기 정보 분석 이슈에 대하여 살펴보고 각각의 개인맞춤형 AI 기반 지능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이러한 지능화 방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개인정보 거래 스마트 플랫폼 조성, 개인맞춤형 AI 기술과 창의적 서비스 발굴 등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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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4: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Change Pro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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