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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책 브리프] EU 디지털 플랫폼 규제 방향 분석: Digital Services Act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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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남상준
- Issue Date
- 2020-07
- Type
- ETRI Insight
- Abstract
-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경제적인 영향력이 커져감에 따라 관련 규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EU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경쟁정책과 더불어 디지털 서비스 전반에 대한 수평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Digital Services Act Package를 도입하기 위해 규제개시 영향평가를 공개하고 공개 자문을 시작하였다. 본 고에서는 규제개시 영향평가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EU의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세 개로 구성된 규제개시 영향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EU에서는 Digital Services Act Package를 통해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대형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전규제를 도입하고, 디지털 시대 구조적인 경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경쟁법 상 규제수단을 마련하며, 디지털 서비스 전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파편화된 관련 법들과 규제들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This work is distributed under the term of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
(Type 4: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Change Pro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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