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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책 브리프] 안면 인식 기술 도입의 사회적 논란과 시사점 : 미국 사례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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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최새솔
- Issue Date
- 2020-11
- Type
- ETRI Insight
- Abstract
- 안면인식기술은 인공지능 발전으로 가장 빠른 기술혁신과 시장수용을 보이는 분야 중 하나이나, 사생활 침해, 알고리즘 편향성 등의 이슈가 미국 및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사회는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의 여파로 안면인식기술이 인종차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심각한 사회 이슈로 부각되면서 기업의 자정 노력과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안면인식기술을 도입한 많은 기업은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반 혐의로 제소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미국 사회에서 강하게 나타난 안면인식기술 도입을 둘러싼 주요한 사건과 이에 따른 각계(시민단체, 기업, 정계/정부 등)의 반응과 조치를 정리하고 이의 시사점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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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4: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Change Pro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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