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SE
Titles
Detail
[Insight Report] 데이터 캐피탈리즘: 데이터 자본화 이슈
Download 831 time
- Authors
- 정지형
- Issue Date
- 2016-11
- Type
- ETRI Insight
- Abstract
- 본 보고서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등 데이터 기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의 가격 평가와 데이터 거래 시장의 구성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데이터 기반 혁신에 관련된 사회경제 및 기술적 이슈들은 다양하며, 이러한 문제의 많은 부분이 데이터가 자본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연관이 깊다. 본 보고서에서는 '데이터 자본화'를 데이터가 독립된 재화로서 시장 참여자들 간에 원활하게 거래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데이터가 정부, 기업, 개인 등 시장 참여자들 간에 적절한 가격으로 원활하게 거래된다면 데이터 기반 혁신의 촉진과 정상적인 시장 작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의 자본화는 데이터 기반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어 특정 기업의 데이터 독점에 대한 간접적 방어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는 적시성, 무한가치성, 무형성, 축적효과성, 독점성, 신용가치성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지며, 이러한 특성들은 데이터 자본화의 핵심적 이슈로 작용한다. 개별 데이터에 대한 가치 및 가격의 결정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이는 무형자산 가치 평가에서 마주하는 장애요인들과 유사하다. 데이터 자산의 배타성과 내재적 위험을 낮추고 다양한 참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 시장의 기술적 구조 마련을 통해 데이터 자본화를 앞당길 수 있다. 데이터 거래 시장은 판매, 대여 등 다양한 거래 형태를 제공하고, 정보보안, 빅데이터, 기계학습 등 관련 기술 역량과 법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This work is distributed under the term of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
(Type 4: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Change Prohibition)
(Type 4: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Change Prohibi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