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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Report] 글로벌 메가 경제 공동체 시대의 ICT 정책 - 개방형 디코노미 정책 이슈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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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Date
- 2016-12
- Type
- ETRI Insight
- Abstract
- 개방형 디코노미(open diconomy) 촉진이 경제성장과 고용 등 글로벌 경제 문제 해결의 전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ICT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므로 체계적 육성 정책이 필요하나, 거시환경의 급변에 따라 다양한 대응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글로벌 관점의 거시경제 환경을 분석하여 개방형 디코노미 시대에 적합한 중·장기 ICT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격변기 우리 ICT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동력 창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ICT 정책 이슈 및 방향을 제언한다. 주요 내용은 개방형 디코노미의 개념 및 주요 이슈, 2016년 경제·교역 및 대내·외 성장전망, 통상협정 현황 및 주요 내용, ICT 정책수립 고려사항 등이다. 개방형 디코노미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상품, 재화 및 서비스 등을 국가 간 경계 없이 생산, 분배, 소비하는 경제 사회로, 통상협정을 통한 국가 간 컨센서스 확보가 중요하다. 또한, 시장확대, 효율화, 차별화를 통한 신서비스 제공, 디지털접근성 제고, 제조업 혁신, 정보의 배타적 확보, 시장참여자 이해관계 조율 등이 핵심 이슈로 제기된다. 경제성장 및 무역, ICT산업 성장 전망은 대외 환경이 열악한 상황으로, 충분한 내실 확보 없이 개방형 디코노미 환경에 직면할 경우 국가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통상협정은 경제환경 변화를 시행하는 전제로, 복잡성이 증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현 ICT 산업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 중이며, 디지털접근성 제고, 정보확보 전략, 산업기반 강화, ICT 통상정책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정책 방향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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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4: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Change Pro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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