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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책 이슈] 디지털 플랫폼 규제 현황 및 전망 : 공정 경쟁과 미디어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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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Date
- 2020-12
- Type
- ETRI Insight
- Abstract
-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공정경쟁과 미디어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기존 규제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법 제·개정 등 규제 논의가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디지털 플랫폼 쏠림 현상에 따른 국내외 규제 현황을 정리하고, 향후 규제 전망과 이슈별 고려사항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제시한다. EU,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미국 등 주요국의 규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형 디지털 플랫폼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규제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법 개정 및 새로운 법 제정,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사전규제 논의 등 공통적 경향이 확인된다. 특히 데이터 제공 의무와 상호운용성 의무가 공정경쟁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미디어 측면에서는 EU 등 일부 국가가 위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반면, 다른 국가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국내에서도 공정성 의무 부과, 경쟁법 및 M&A 심사 지침 개정 등 규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불법촬영물 등 특정 콘텐츠에 대한 책임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외 모두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 규제 방향도 해외 흐름을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규제 시 데이터 제공 및 상호운용성 의무, 미디어 측면의 이용자 보호와 다양성 보장 등 이슈별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규제 도입 시 국내 경쟁 및 규제환경을 고려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중심의 규제가 바람직하며, 데이터 제공·상호운용성 의무 도입은 시장 자율 활성화와 균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미디어 측면에서는 사업자 책임 강화보다는 의견 다양성 보호와 투명성 강화가 중요하다.
This work is distributed under the term of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
(Type 4: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Change Pro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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