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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책 트렌드] 미국의 반독점법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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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설성호
- Issue Date
- 2021-11
- Type
- ETRI Insight
- ISBN
- 978-89-5519-308-4
- Abstract
- 본 보고서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에게 규제가 중요한 변수임을 전제로, 최근 국내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다수 제안되고 논의가 활발해진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와 학술세미나들은 미국보다는 유럽의 규제 및 입법 동향분석에 더 치중해왔으며, 미국 규제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부족했음을 지적한다. 이에 본 보고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본산인 미국의 규제 동향을 역사적, 입체적으로 상세히 분석하여 국내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목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도입의 본질적 의도 및 동기 파악, 기존 반독점법과 새로 발의된 플랫폼 규제 법안 간의 관계 이해, 플랫폼 규제 패키지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전망, 찬반 논리 정리, 그리고 국내 정책에 대한 시사점 도출이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분석과 법안 조문 분석을 병행하였다. 미국은 GAFA로 대표되는 거대 플랫폼의 반경쟁적 행위로 인해 규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반독점법의 역사와 집행은 적극적·소극적 시기가 반복되어 왔다. 최근 의회 조사를 통해 디지털 시장의 독점화, 혁신 저하, 소비자 선택 감소, 언론 다양성 저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확인되었으며, GAFA 각각에 대한 주요 이슈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구조 분리, 자기 우대 금지, 상호운용성 촉진, 합병 규제 강화 등 다양한 권고와 반독점법 및 집행 강화가 제안되었다. 기존 반독점법만으로는 플랫폼 기업 규제가 어렵다고 보고, 미국 의회는 5개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패키지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법률로 확정될 전망은 불투명하다. 미국의 규제 동향은 국내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참고하되, 자국 현실에 맞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This work is distributed under the term of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
(Type 4: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Change Prohibition)
(Type 4: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Change Prohibi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