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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동향] 방송 통신 설비 기술 기준 : 강제 표준(Technical Regulation)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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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상무
Issue Date
2021-11
Type
ETRI Insight
ISBN
978-89-5519-309-1
DOI
10.22648/ETRI.2021.B.000076 
Abstract
정보통신은 현대 사회에서 삶의 필수적 동반자로 자리잡았으며, 다양한 응용기술이 실생활에 접목되어 편리한 의사소통과 각종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기반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리적 매체와 프로그램화된 기술이 필수적으로 작동한다. 특히, 물리적 매체는 정보통신서비스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이 종종 간과되며, 손상 시 통신 두절 등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 물리적 시설의 안정성은 국민 생활 안전과 서비스의 지속성 보장을 위해 법적으로 규정된 기술요소, 즉 '기술기준'에 의해 관리된다.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은 방송통신서비스의 물리적 매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격으로,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국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본 보고서는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의 의미와 체계, 법제 및 기술 적용 현황, 주요 부문별 기술기준(구내통신선로설비, 단말장치, 안전신뢰성, 전력유도대책 등), 그리고 기술기준과 일반 표준기술의 연계성, 향후 기술 변화 전망 등을 다룬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ETRI가 수행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연구 과제의 결과로, 일부 주관적 의견이 포함될 수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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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4: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Change Pro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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