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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책 트렌드] 일본의 ICT R&D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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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정성영
- Issue Date
- 2022-03
- Type
- ETRI Insight
- Abstract
-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ICT 활용이 일상화되고 기술의 융합이 자연스러워짐에 따라 ICT R&D의 방향 설정이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전환, AI 국가전략, 디지털 뉴딜 등 정책에서 ICT의 역할을 강조해왔으며, 공공 R&D의 변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일본은 과학기술 혁신 분야에서 내각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상을 중심으로 한 R&D 의사결정 체계를 도입하고, 혁신정책과 예산의 연계성을 높이며, 부처 간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일본의 국가 ICT R&D 투자전략과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ICT R&D 거버넌스 개선과 구조화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일본은 정책 과정의 통솔력 확보를 위한 일원적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국가 정책과 과학기술 및 ICT 연구개발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다.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의 역할, 부처별 연구개발 분담, 혁신정책과 예산의 연결성 강화, ICT R&D의 총무성 총괄, 산업기술의 경제산업성, AI의 문부과학성 주도 등 부처 간 역할이 분명하다. 2020년 일본의 국가 연구개발 투자는 19조 2,365억 엔(GDP의 3.59%)이며, 정보통신 분야는 라이프 사이언스 다음으로 많은 26,375억 엔이 투입되었다. 일본의 ICT R&D는 총무성,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등 각 부처가 역할을 분담하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 추진영역과 부처별 중점 연구개발 영역이 연계되어 있다. 일본의 ICT R&D 구조화, 혁신정책과 펀딩의 연결성, 실질적 협력 연구 촉진 등은 우리나라에 참고할 만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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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4: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Change Pro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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