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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책 트렌드] ICT 이슈 발굴을 위한 글로벌 트렌드 및 기술정책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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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김태완
- Issue Date
- 2022-07
- Type
- ETRI Insight
- Abstract
- 본 보고서는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적 상호의존성이 강화되고 복잡성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ICT 정책 및 전략 수립 시 기술적 진보뿐 아니라 지정학,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이슈를 포괄해야 함을 강조한다. 기술블록화, 국제탄소저감계획, 디지털경제, 사회안전망 등 ICT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로벌 추세와 국내외 과학기술 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국내 ICT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2022년 글로벌 전망, 포스트 코로나 전망, 과학기술 동향 분석을 통해 지정학, 환경, 경제, 사회 부문별 주요 글로벌 이슈를 도출하고, 이와 연관된 ICT 이슈를 선정하였다. 글로벌 전망에서는 민주주의와 독재정치, 코로나로 인한 정치불안, 우주탐사 경쟁, 인플레이션, 공급망 문제, 디지털 경제, 사회적 격차 확대, 기후위기 대응 등이 주요 이슈로 분석되었다. 포스트 코로나 전망에서는 미·중 갈등, 사회 필수서비스 문제, 디지털·그린 경제 확산, 공급망 재편, 양극화 심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이 부각되었다. 국내외 과학기술정책 동향에서는 각국의 첨단기술 경쟁, 탄소중립, 데이터 경제, 디지털 혁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ICT 활용 등이 주요 이슈로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12대 글로벌 이슈와 이에 대응하는 12대 ICT 이슈를 선정하였으며, 지정학, 환경, 경제, 사회 각 부문별로 ICT 정책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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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4: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Change Pro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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