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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책 브리프] 탄소 중립 시대의 디지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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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최새솔
- Issue Date
- 2022-07
- Type
- ETRI Insight
- Abstract
- 필자를 포함한 연구진들은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민들이 희망하는 방향의 디지털 전환이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였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플랫폼 알고리즘에 의한 불평등, 무인 키오스크로 인한 고령층의 불편, 맞춤형 추천서비스로 인한 사회적 갈등 심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앞으로의 디지털 전략은 이러한 부작용 해결까지 포함하여, 자유로운 혁신과 공정한 기회, 인권 보호가 실현되는 이상적인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공공분야의 '탄소중립 시대의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두 전환기적 과제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복잡한 관계임을 설명한다. 디지털 기술은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탄소 배출 절감 등 저탄소 산업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으나, 동시에 디지털 산업의 에너지 소비와 탄소배출 증가라는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전환이 탄소중립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사회적 인프라 구축, 기술적 해결책, 법·제도 정비 등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궁극적으로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전환의 양립 가능성과 상호보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 등 모든 주체의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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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4: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Change Pro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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