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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Report] 전자 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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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지경용
- Issue Date
- 2016-12
- Type
- ETRI Insight
- Abstract
- 올해초 처음으로 전자상거래 무역이 흑자를 기록하였지만, 그동안 정부 정책은 오프라인 수출진흥책 위주의 정책집행으로 인해 그동안 온라인 수출 활성화의 적기를 실기함으로써 총수출 공헌도 미흡하였음. 한편,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잠정 무관세 움직임으로 인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역확대가 지속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본 전담반원들은 우리의 무역 규모와 역량에 비해 전자상거래 수출실적도 극히 미흡하고, 따라서 정책효과를 배가할 범정부적 제도 개선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토론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인식을 공유함. 첫째, 한류열풍, 중국의 높은 전자상거래율 및 경제성장률을 감안할 때, 중국과의 통상장벽 문제를 해소한다면 대중국 온라인 무역량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음. 둘째, 미국에 대해서는 입초 상태이지만 전자상거래에 알맞고 우리가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을 발굴하여 미국시장을 공략할 여지가 있음. 셋째, 전자상거래 수출액이 우리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하지만 그 성장률을 감안할 때 국가 경제성장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질 것임. 넷째, 기술 및 소비 트랜드를 감안할 때 모바일 커머스에 알맞는 신기술과 뉴비즈니스 모델을 발빠르게 개발하여 시장을 선도해야 함. 본 보고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에서 전자상거래의 경제적 중요성, 해외 진출 유형, 시장 현황, 제도 개선 방안, 그리고 정책추진 기조를 다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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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4: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Change Pro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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