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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Report]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음성 상호 접속 정책 주요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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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유지은
- Issue Date
- 2016-12
- Type
- ETRI Insight
- Abstract
- 접속료 정책은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구축하고 통신망 효율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정책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시장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된다. 본 보고서는 접속료 현황을 살펴보고, 패러다임 변화와 해외 주요국들의 접속료 정책 동향 분석을 통해 정책의 변화 또는 유지가 필요한 주요 이슈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1994년부터 접속료 산정이 도입되었으며, 2004~2005년 회기부터 장기증분원가(LRIC)가 도입되었고, 최근에는 트래픽 관련 원가만 포함하는 순수 장기증분원가방식(Pure LRIC) 도입이 논의되며 지속적으로 인하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동접속료는 원가 감소와 통화량 증가로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2014~2015년 접속료는 분당 10원대에 도달하여 해외와 유사한 수준이며, 유선접속료는 변화율이 크지 않아 해외 대비 높은 편이다. 유럽은 2009년 유럽위원회가 효율적 원가산정을 위해 Pure LRIC 방식으로 2012년까지 접속료 산정을 권고하면서 대부분의 국가는 Pure LRIC를 도입하였고, 접속료가 큰 폭으로 인하되었다. 영국 Ofcom은 Pure LRIC 도입 이후 소매요금이 인상되는 Waterbed Effect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소매요금의 유연성 확보로 이용자 후생을 제고시키고 시장집중도가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유무선 네트워크는 효율적인 All-IP망으로 고도화되고, LTE가 대중화되면서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의 패러다임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구도는 5:3:2로 고착화되고 있으며, 유선을 포함한 그룹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이동통신이 유선전화시장을 대체하면서 가입자 및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시장이 쇠퇴하고 있다. 기술진화에 따른 차세대 망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적·경제적 효율성 기반 신규 투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접속료 정책의 주요 이슈로는 Pure LRIC 도입을 통한 접속료 인하, 기술중립적인 접속료 방식 도입 검토, 유선 가입자선로의 원가 제외를 통한 PSTN 요율 인하, PSTN-VoIP 동등 요율 적용을 통한 단일 접속료 시행, 이동통신의 접속요율 단일화 및 단국접속의무 유지 여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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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4: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Change Pro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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