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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책 이슈] ICT를 통한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으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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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유영상
- Issue Date
- 2022-12
- Type
- ETRI Insight
- Keyword
- SDG
- Abstract
- 세계 경제의 원동력인 소비와 생산은 자연 환경과 자원에 의존하며, 이로 인해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손실, 오염 등 지구적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 UN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수립하였고, 모든 국가는 2030년까지 이를 달성하기로 결의하였다. SDG 12는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의 보장을 목표로 하며,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소비와 배달 음식 증가로 폐기물이 늘어나고, 관련 지표가 악화되어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ICT는 이러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핵심기술로, 경제성장과 환경 악화의 분리, 탄소 배출 감소, 자원 효율성 향상, 순환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SDG 12의 이행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순환 경제 체제 구현 방안과 ICT의 역할을 모색하였다. UN은 SDG 12 달성이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손실, 환경 문제 등 글로벌 위기 해결의 전제 조건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천연자원 의존도 증가, 음식물 및 전자 폐기물의 낭비, 오염 등으로 인해 지속 불가능한 경로에 있으며, 법·제도 및 교육 시스템 개선 등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 증가와 폐기물 재활용률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으나, 일부 자원순환 계획과 재활용률, 화석연료 보조금 저감 등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 유럽은 그린 딜과 디지털 전환, 순환 경제 실행계획, '수리할 권리' 정책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제적 이익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ICT는 SDGs의 Enabler로서 생산성 향상, 자원 효율성 증대, 순환 경제 지원, 생태계 보호 등 다양한 역할을 하며, 첨단 ICT 기술은 순환 경제 정책 시행에 필수적이다. 또한 ICT는 자원 절약, 오염 저감, 폐기물 감소 및 재사용 등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으로의 전환은 글로벌 위기 해결과 발전 달성의 핵심이며, 이를 위해 자원 효율성 개선, 순환 경제 접근, 디지털 전환, 국민 동참, 법·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This work is distributed under the term of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
(Type 4: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Change Pro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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