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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Report] 국제 통상 신규 통신 규범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TPP 통신 협정문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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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Date
- 2016-12
- Type
- ETRI Insight
- Abstract
- 진행 중인 국제통상협상 내 통신 규범 협상이 기존 체결된 FTA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으로 체결될 경우를 대비해, 국내 통신시장 및 통신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와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예상되는 신규 통신 규범이 국내 통신시장 및 통신사업자(및 기타 사업자)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검토하였으며, 진출·진입 대상 통신시장 현황 조사, 기체결 FTA 규범과의 비교, 시장 진입·진출 시나리오를 통한 시장 접근 시 제약 현황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 규범별 영향을 분석하였다. TPP 통신 규범을 기준으로 통신규제기관 또는 통신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주요 7개 규범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신규 규범 적용 대상 국내 시장의 경쟁 수준이 충분히 높아, 신규 규범에 의한 추가 영향(해외 사업자 진입 가능성 포함)은 높지 않으며, 해외 진출의 경우 중국, 인도, ASEAN 3국 등은 관련 법제도가 충분치 않아 진출 시 신규 규범에 따른 혜택이 기대된다. 필수설비 접근, 망요소 세분화, 번호이동성, 이의신청 및 규제 접근 등에서도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나, 해외 진출 시 일부 혜택이 예상된다. 신규 국제통상규범이 국내 통신사업자의 해외 진출 가능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내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국제통상규범이 국내 통신시장 및 통신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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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4: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Change Pro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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