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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책 트렌드] 주요국의 반도체 정책과 기업들의 대응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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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Date
- 2022-12
- Type
- ETRI Insight
- Abstract
- 반도체는 컴퓨터, 가전, 통신, 자동차, 스마트폰, 산업용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자율주행자동차, 5G 이동통신,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Accenture(2022)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글로벌 GDP가 2% 증가한 데 비해, 반도체 산업은 연 4.5% 성장하였고, 2025년까지 연 7.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공급망은 수십 년에 걸쳐 세계 각 지역 간 전문화와 분업화가 완성되었으며, 최근에는 공정별·지역별 분업화가 심화되면서 공급망의 핵심 지점을 특정 기업이나 지역에 의존할 때 발생하는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2020년 3월 COVID-19 발생 이후 자동차 판매 급감과 대만의 가뭄, 미국 텍사스주의 한파, 일본 지진 등으로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 공급망을 검토하고 제조분야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미국은 TSMC, 삼성전자, 마이크론, 인텔 등 국내외 반도체 업체의 공장 설립을 적극 유치하였고, 일본과 EU 등도 반도체 지원정책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반도체 공급망의 효율성보다 안정성과 회복력에 중점을 둔 산업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현금 보조금 지원 등으로 반도체 업체들의 공장 설립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또한, 미국, EU, 일본, 중국, 대만, 한국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책을 발표하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각국의 반도체 인센티브를 활용해 글로벌 생산설비 투자와 시장확보 등 경쟁력 제고에 나서야 하며, 정부는 차세대 반도체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중복사업 정리,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 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This work is distributed under the term of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
(Type 4: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Change Prohibition)
(Type 4: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Change Prohibi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