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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전략연구] 5G 시장 진화 패턴 분석과 서비스 활성화 방안: 주요국 5G 확산 특성 진단 및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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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이성준
- Issue Date
- 2023-11
- Type
- ETRI Insight
- Abstract
- 한국은 2019년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한 이후 4년 반 만에 LTE 가입자 규모에 근접할 정도로 5G가 빠르게 확산되었으나, 기대에 비해 뚜렷한 차별점 부족과 높은 요금 등으로 인해 서비스 확산이 정체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5G 서비스 현황을 진단하고,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5G 선도국으로서의 위상 유지와 차세대 이동통신 대비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은 5G 가입자 비중, 전송속도, 무선트래픽량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나, 확산속도는 주요국에 비해 저조하며, NSA 중심의 망 구축으로 SA 커버리지는 미흡하다. 미국은 다양한 주파수 공급과 Open RAN 도입, 일본은 로컬 5G 활성화와 글로벌 진출, 중국은 B2B 중심 확산과 공동망 구축이 특징이다. 국내 5G 확산 정체의 원인으로는 SA 미구축, 28GHz 대역 비활용, MNO 중심의 망 구축, B2C 중심 사업모형, 기술적 한계, 요금 및 품질 차별화 부족 등이 지적된다. 이에 따라 효율적 네트워크 구축, 다양한 주파수 조기 공급, O-RAN 활성화, B2B 융합서비스 지원, 기술경쟁력 확보, 국제적 연대 강화 등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This work is distributed under the term of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
(Type 4: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Change Pro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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