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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정책 이슈&트렌드] 미국의 사이버 보안 관련 예산 및 R&D 전략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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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유영상
- Issue Date
- 2024-12
- Type
- ETRI Insight
- Abstract
- 사이버 공간의 확대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초연결 사회로의 전환은 편리함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으나, 정보 기기의 취약점이 사이버 공간 전체 및 현실 공간까지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정된 자원과 예산으로 국가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원 투입의 우선순위 결정이 필요하며, 공공 및 민간 부문이 협력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미국 연방정부의 FY 2025 사이버 보안 예산 배분 구조와 사이버 보안 R&D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투자 전략 및 R&D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FY2025 미국 연방정부의 IT 분야 예산은 751억 달러, 사이버 보안 예산은 1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억 달러 증가하였다. IT 예산은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IT 현대화, 디지털 공공 경험, 데이터 등 5개 부문에 배정되며, 사이버 보안 분야는 '국가사이버안보 전략' 등 주요 정책에 따라 예산이 수립된다. 사이버 보안 R&D 전략은 인간 중심 접근, 신뢰 구축, 복원력 강화의 세 가지 우선순위 영역을 중심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미국은 장기 전략과 체계적 계획을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도 중장기 전략 수립과 일관된 정책 추진, R&D 우선순위 설정, 복원력 중심의 보안 체계 구축, 공공·민간 협력 확대, 시장 기반 인센티브 제공, 국제 협력 및 표준화 참여 확대, CISA 모델 도입 검토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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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4: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Change Pro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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