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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Report] 사회 문제 해결형 정부 연구 개발 사업 현황과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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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Date
- 2016-11
- Type
- ETRI Insight
- ISBN
- 978-89-5519-218-6
- Abstract
-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과 책임이 확대되고, 과학기술을 통한 문제해결과 사용자 참여가 강조되면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연구개발사업과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공공연구기관의 국가적 임무가 강조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 투자도 늘고 있으나, 현장의 이해와 관심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본 보고서는 정부의 사회문제 해결형 R&D 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과 '시민연구사업',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사업'과 '서비스디자인 활용 다부처공동시범사업'을 분석하여 사회문제 해결형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연구현장의 이해와 참여 증진, 사업의 성공적 수행 및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투자는 저조하며, 정부의 예산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단계에서는 개발연구 비중이 높고, 응용·개발연구 단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수행주체로서 출연(연)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이들의 참여 및 기여 확대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미래유망기술 중 BT 비중이 높고 IT 비중은 낮아 IT 촉진 방안이 요구된다. 수혜대상은 일반국민, 장애인, 고령자 순이며,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연구개발목적으로는 '사회통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이 입증되었다. 사업별로는 각 사업의 특성과 한계, 성공사례 확산, 중복성 최소화, 서비스디자인 적용 확대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된다. 시사점으로는 사업의 중복성 최소화, 성과 공유를 위한 종합 조정·운영 기구 필요, 기술개발과 현장, 사용자 간 협력 강화, 혁신적 연구방법 도입, 정부의 적극적 예산확보와 투자확대 등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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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4: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Change Pro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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