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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Report] 공공 연구 기관의 사용자 참여형 혁신 연구 동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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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Date
- 2017-12
- Type
- ETRI Insight
- ISBN
- 978-89-5519-247-6
- Abstract
- 문제해결 중심의 과학기술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국가와 사회적 문제의 심화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제고, 그리고 해결이 어려운 도전과제에 대해 과학기술이 실질적인 대안과 해법을 제시할 것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비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난제해결 및 국가 전략적 중대형 연구개발 참여 등에서 공공성의 재확인과 국가·사회적 현안 대응력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사회이슈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을 구체화하고, 출연연을 국민생활·사회문제해결 연구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존의 기술 공급자 중심 R&D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과 사용자가 참여하는 R&D가 부각되고 있으며, 시민의 관점에서 과학기술과 사회적 해법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과학'과 사용자주도형 혁신 방법론인 '리빙랩'이 주목받고 있다. 본 보고서는 공공연구기관의 사용자 참여형 R&D 혁신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출연연의 참여의미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수요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는 기존 패러다임의 전환을 넘어, 사용자가 직접 R&D에 참여하고 주도하는 혁신이 확산되고 있다. 리빙랩은 공공연구부문, 대학, 민간, 시민 협력의 다양한 혁신 영역에서 주목받으며 확산되고 있으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산업, 대학, 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벨기에, 독일, 대만 등 여러 공공연구기관이 리빙랩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출연연은 소규모 기초연구와 시장실패 보완, 융합연구 기획·수행 등에서 적합한 연구조직으로, 공공R&D 영역에서 혁신의 속도와 확장을 견인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기술고도화 중심의 정책, 높은 정부수탁비중, 단기소형과제 중심의 연구사업, 사회적 고려 미흡 등 여러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임무 영역 비중 조정, 전략적 투자, 기술 활용 극대화, 운영·프로세스 개선, 협력체계 마련, 평가체계 개선 등 다양한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출연연이 과학기술을 통해 사회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발전 방향을 재정립하고, 국민생활연구 등에서 공동연구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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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4: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Change Pro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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