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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Report] 사회적 가치 평가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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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Date
- 2017-12
- Type
- ETRI Insight
- ISBN
- 978-89-5519-248-3
- Abstract
- 사회적 가치는 아직 권위 있는 정의가 없으나, 개인, 공동체, 사회적 자본 및 환경의 복지를 포함한 프로그램, 조직, 정부 개입 등의 광범위한 비재무적 영향으로 해석된다. 사회적 가치 평가의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사회적 성과의 가치를 측정하고 전달함으로써 조직 업무의 중요성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며, 둘째는 과거의 노력과 조직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여 계획 및 전략 수립에 유용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가치는 주관적인 용어로 다양한 접근 방식의 개발과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뚜렷한 해법이 없고 비용편익 방법의 적용도 미성숙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 이유로는 효과적인 사회적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많은 중요한 편익의 금전화가 곤란하고, 그림자 가격이 사회적 편익이나 비용 전체를 일관되게 포착하지 못하며, 성과 평가를 위한 문헌이 있어도 일관된 적용이 어렵고, 미래 결과 예측 방법도 아직 표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회적 가치 평가방법으로는 비용-효과 분석, 비용-편익 분석 등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석 방법이 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 자선단체 및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비용-효과 분석, 비용-편익 분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가치 평가방법론들이 개발되고 있다. 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의 경우, 기존 R&D와 달리 사회적 영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개방형·맞춤형 평가와 사업 및 과제 단위의 고유 평가체계 구축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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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4: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Change Pro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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