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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Report] 디지털 플랫폼과 인공 지능 알고리즘 관련 공정 경쟁 이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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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Date
- 2019-11
- Type
- ETRI Insight
- Keyword
- 국가 지능화 특집
- Abstract
- 디지털 플랫폼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소비자 문제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용자들로부터 얻은 데이터와 수익이 기술개발에 다시 활용되는 디지털 플랫폼 특성상 소수의 기업만이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가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면 디지털 플랫폼 관련 공정경쟁 이슈가 현재보다 심화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발전으로 디지털 담합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반경쟁 행위가 등장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에서의 경쟁을 감소시켜 혁신을 저해하고 산업 활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망 중립성이라는 원칙을 통해 인터넷 산업과 관련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처럼, 지능화 시대에도 관련 산업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 원칙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에 초점을 두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규제 관점에서 관련 산업 활성을 위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This work is distributed under the term of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
(Type 4: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Change Pro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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