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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Report] AI와 국제 통상 : 디지털 통상 규범 현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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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Date
- 2019-12
- Type
- ETRI Insight
- Keyword
- Artificial Intelligence, 국가 지능화 특집
- Abstract
- 최근 AI(artificial intelligence)는 국제통상 질서를 변화시키는 핵심동인이 되고 있다. 본고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국제통상 관점에서 바라본 AI에 대해 검토한다. 첫 번째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AI 기술이 갖는 비교우위 요소를 경제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시사점으로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측면에서 데이터 경쟁이 핵심이며,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 측면에서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이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며, 국가적 AI 정책의 성공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식 확산(knowledge diffusion)의 범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는 AI 산업정책과 국제통상정책과의 연관성에 주목한다. 특히, 데이터 접근 및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는 국내정책은 무역장벽(trade barriers)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한다. 여기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 공공데이터 접근, 소스코드(source code) 등 최근 디지털 통상협상에서 본격적으로 이슈화된 규범을 살펴보고, AI 정책 관점에서 참고할 만한 포인트를 제시하였다. 세 번째는 결론부로써 우리나라 기체결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내 전자상거래 규정들의 일관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미래에는 AI 정책과 일관된 국제통상정책을 추진하면서 디지털 신(新) 통상규범 수립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함을 제언하였다.
This work is distributed under the term of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
(Type 4: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Change Pro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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