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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Report] 국가 지능화를 위한 데이터·인공 지능 정책 효과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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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성영
Issue Date
2019-12
Type
ETRI Insight
Keyword
국가 지능화 특집
DOI
10.22648/ETRI.2019.B.000058 
Abstract
지능화가 추구하는 가치는 더 이상 가상의 세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현실 세계(Real World)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인공지능은 속속 인간의 세상에 끼어들고 있으며, 그 바탕이 되는 데이터는 사람과 사람, 기업과 기업, 국가와 국가 간 다툼의 중심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국가정보화, 지능정보사회, 전자정부, 데이터·AI 정책 등을 통해서, 그리고 산업계뿐만 아니라 인문사회학적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와 다짐을 표명해 왔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프레임은 일반적인 정책기획과 사회적 문제제기 수준을 넘지 못한 느낌이다. 인공지능의 기술적 지향성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구현해 나갈 전략이 아직은 굳건하지 못하다. 인공지능은 단순한 혁신의 수단이 아니라는 데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데이터에는 세상의 본질이 녹아있고, 인공지능은 스스로 발전할 수 있어서 실제 세상과의 교감이 중요하다. 이러한 기술과 세상의 소통 능력을 배양한다면 성능 경쟁력 이상의 글로벌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 본 고는 지능화의 재료와 엔진으로서 데이터와 인공지능 간 상호관계에 주목하는 정책 리더십과 둘 간의 상승효과가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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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4: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Change Pro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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