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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책 이슈] 미·중 확장에 맞서는 유럽의 AI·데이터 전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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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Date
- 2020-03
- Type
- ETRI Insight
- ISBN
- 978-89-5519-277-3
- Keyword
- 미국, 중국,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 지능
- Abstract
- 지난 2월 19일 EU 집행위에서 발표한 AI 백서와 데이터 전략 보고서는 AI와 데이터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내놓은 전략임을 보여준다. 이번 전략에서는 유럽 밖 기업을 통제할 구체적인 규제 방향과 내용이 강조되었으며, GDPR 적용 경험을 바탕으로 AI 기술과 시장 통제를 위한 규제적 접근이 두드러진다. AI 백서의 핵심은 고위험 AI 선별과 6가지 의무사항으로, 이는 향후 유럽의 강력한 방어벽이 될 수 있다. 고위험 AI로 분류된 제품과 서비스에는 학습 데이터와 알고리즘 공개 등 6가지 의무사항이 적용되며, 특히 원격 생체인식 기술의 사용 제한이 포함되어 있다. 데이터 전략에서는 유럽 밖 기업에 대한 데이터 공개 강제 가능성이 부각되며, 시장 실패 우려 등 특수 상황에서 기업의 데이터 개방을 강제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또한, 대형 기술 기업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감시와 견제 정책이 강조된다. 이번 전략은 'AI 내셔널리즘'의 표출로, 유럽이 AI 소비자로서 공급자 간 경쟁을 유인하고 통제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국 등 제3국은 EU의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국내 AI 전략에도 시장 보호와 기업 견제 방안의 보완이 필요하다. 디지털 경제 블록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기술적 중립국으로서 국제 기술 생태계에서 신뢰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 요구된다.
This work is distributed under the term of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
(Type 4: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Change Prohibition)
(Type 4: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Change Prohibi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