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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책 이슈] 일본 원격 의료 정책의 분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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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Date
- 2020-10
- Type
- ETRI Insight
- Abstract
- 코로나19는 현재의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에 대한 점검과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제공체계가 일본의 영향을 받아 구축되었고, 유사한 의료보험제도 등을 공유하고 있어 일본에서 먼저 도입·운용 중인 원격의료 제도를 사례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일본의 원격의료(특히 원격진료) 발전에는 인구적 요인(저출산·고령화와 의료비 부담), 의료자원적 요인(지리적 특성과 의료자원의 편재편중), 기술적 요인(정보통신 인프라 및 의료기기의 발전), 법제도적 요인(행정규칙 또는 행정문서의 운용 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일본의 원격진료 정책은 1971년부터 제도화 노력이 시작되어, 1997년 원격진료 지침 발행, 2013년 이후 온라인진료 지침 제정과 진료보수 신설, 2019년 이후 코로나19 특례 적용 등 단계적으로 발전하였다. 정책 형성과 변동 과정에는 다양한 연구반, 의료계, 민간단체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의료분야 ICT R&D는 주로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AMED)에서 수행하며, 후생노동성과 총무성도 독립적으로 연구를 추진한다. 일본의 원격진료는 기본적으로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이지만, 환자의 편리성 향상과 안정적인 질병관리, 급박한 상황 등에서는 온라인진료가 우선 적용될 수 있다. 온라인진료 지침과 진료보수 개정을 통해 제도가 구체화되고 있으나, 2019년까지 보급률은 낮았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확산이 전망된다. 온라인진료의 과제로는 인지 부족 해소, 의사 업무부담 완화, 정보통신기기 이용 불편 해소, 진료보수 적용 질환 확대, 의료기관의 비용부담 문제 등이 있다. 시사점으로는 원격진료 정책결정에 필요한 데이터 축적과 사회적 분위기 형성, 한국형 원격진료 모델 구축, 의료계 참여 유도, ICT 기반 구축 등이 제시된다.
This work is distributed under the term of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
(Type 4: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Change Prohibition)
(Type 4: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Change Prohibi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