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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책 이슈] 데이터 경제 시대의 새로운 공정 경쟁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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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유영상
- Issue Date
- 2020-12
- Type
- ETRI Insight
- Keyword
- Data economy
- Abstract
- 데이터 경제는 데이터가 주도하는 경제로, 데이터의 활용이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데이터 경제는 네트워크 효과가 강해 진입장벽이 발생하고, 집중화 및 독점화되기 쉬운 특성이 있어 독과점, 불공정거래,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위험이 존재한다. 특히 많은 이용자 정보를 보유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데이터 독점을 통해 반경쟁적 행위나 이용자 데이터의 악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데이터 독점에 따른 경쟁 제한 요인 파악이 필요하다. 데이터 경제의 특성상 네트워크 효과, 전환 비용, 데이터의 이점, 규모와 범위의 경제 등으로 인해 승자독식의 시장 구조가 형성되며, 한두 개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경향이 있다. 데이터 독점과 관련된 경쟁제한 요소로는 진입장벽, 인수와 합병을 통한 경쟁자 제거, 배제적 행위, 가격 차별, 개인정보보호 경쟁의 제한 등이 있다. 진입장벽은 데이터가 시장지배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발생하며, 네트워크 효과와 전환 비용, 규모 및 범위의 경제로 인해 더욱 강화된다. 인수와 합병은 데이터에 대한 차별적 접근을 초래하거나, 강력한 시장지위를 가진 기업 간의 결합으로 새로운 경쟁자를 배제할 수 있다. 배제적 행위에는 필수 설비에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 거부, 차별적 접근 허용, 배타적 계약, 데이터 결합 판매 및 교차 사용 등이 포함된다. 데이터 기반의 가격 차별은 그 효과가 모호하며,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나 수직적 거래제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경쟁법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개인정보보호 경쟁의 제한은 비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 경쟁법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는 경쟁법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소비자보호법으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This work is distributed under the term of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
(Type 4: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Change Prohibition)
(Type 4: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Change Prohibi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