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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책 이슈] 플랫폼 경제에 부합하는 ICT R&D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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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정성영
- Issue Date
- 2021-10
- Type
- ETRI Insight
- Abstract
- 한국판 뉴딜과 코로나19 극복, 탄소중립, 소재·부품·장비 육성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면서 국가 R&D 투자 30조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이공계 분야 국가 R&D는 과학기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변혁기에 시장실패와 시스템 실패에 대응하는 기반이 된다. 각국은 성과의 수월성과 적절성을 국가 R&D 투자의 목표로 삼아 연구개발 시스템과 방법론을 개량해 왔으나, 정부 주도 연구개발, 혁신 주체 간 협력, 결과물의 사회 환원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최근 플랫폼 경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면서 디지털 플랫폼 기술의 영향력과 경로가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 디지털 전환으로 파괴적 혁신이 가능해진 지금, 기존의 공급자 중심 R&D 방식이 한계에 봉착했으며, 플랫폼과 인공지능의 중립성 문제,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 강화 등으로 인해 정부 R&D 투자 기준과 관리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플랫폼 경제에 대한 논의가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에 집중되는 가운데, 플랫폼 경제를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기술혁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플랫폼 경제를 일으키고 그 일부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연구개발이 집중되는 현 상황에서 R&D 정책의 변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플랫폼 경제의 작동 기제에서 '공공성'과 '안보'라는 새로운 공공 R&D 가치 기준을 제시하고, 플랫폼 계층별 위협 요소를 반영한 R&D 트랙 유형화와 각 위상에 부합하는 R&D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제안은 디지털 플랫폼 연구개발 영역에 특화한 새로운 R&D 관리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디지털 플랫폼 관련 R&D에 대해 원대하면서도 유연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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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4: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Change Pro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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