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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책 이슈] 국가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국가 지능화 전략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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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유영상
- Issue Date
- 2021-12
- Type
- ETRI Insight
- Abstract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5년 유엔총회에서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2030년까지 모든 국가가 달성하기로 결의한 국제적 규범이다. SDGs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을 핵심 가치로 하여 사람, 지구, 번영, 평화, 연대의 5개 영역에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 231개의 지표를 제시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이 산업, 사회, 국가 시스템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유발하며 SDGs 이행을 지원할 핵심기술로 부상함에 따라, ICT 기술을 활용한 국가 지능화 전략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 설정 및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유엔의 SDGs 결의에 따라 한국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SDGs 이행 보고서 등을 통해 SDGs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포용과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 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사람, 번영, 환경, 평화·협력의 4개 영역에서 17개 목표, 119개 세부 목표, 236개 지표를 수립하고 추진 중이다. 유엔을 포함한 여러 기관은 SDG 지표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정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전반적 SDGs 이행 수준은 매년 상승하는 추세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SDGs 이행 수준이 저하된 가운데, SDSN의 SDG Index는 우리나라를 165개국 중 28위로 평가하였다.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30년까지 목표 달성 가능성을 지표별로 4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통계청은 SDGs 지표를 분석하여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현황을 국제적으로 비교·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6차에 걸친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통해 지능화 관련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 경제 기반의 AI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국가 지능화는 AI를 포함한 ICT 기술을 통해 국가 현안에 대응하고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루는 것으로, SDGs 의제와 방향이 일치한다. 그러나 개별 SDGs 달성과 국가 지능화 전략과의 연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ICT가 SDGs 이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술 지능화 수준을 높이고, ICT 활용 범위를 확대하며, SDGs 지표를 통한 ICT 관련 정책과제 발굴이 중요하다. 또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가 지능화 전략이 통합된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상위 정책에서 양자를 포괄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SDGs의 참여 주체로서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대중의 참여를 강화하고, 민관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지능화 전략과 사회문제 해결형 R&D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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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4: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Change Pro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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