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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R&D 표준화 전략 및 기반 구축 연구 (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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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s
박기식, 김형준, 이광이, 이강찬, 유상근, 홍용근, 이병남
Published
201512
Type
Annual Report
Keyword
표준 사무국, 국제 표준화, 종합표준정보시스템, 국제 표준화
KSP Keywords
IT industry, Strategic planning
Funding Org.
한국전자통신연구원
Research Org.
한국전자통신연구원
DOI
10.22648/ETRI.2015.R.000026 
Project Code
15ZE2200, ETRI R&D 표준화 전략 및 기반 구축 연구, Kim Hyoung Jun
Abstract
제1장 연구 개요
제 1 절 연구의 목표 및 필요성
□ 출연처(미래창조과학부) 정책 및 연구 수요
o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연구개발(R&D)-특허-표준화의 효율적·효과적인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의 효과성 제고와 국가 산업 활성화에 대한 요구 증대
- 표준화를 통한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ETRI에서 수행하는 R&D와 연계한 산업(시장) 중심의 국제표준화 추진전략 수립 필요

- 미래 유망 중점 표준화 분야의 전략적 과제 발굴과 전략 분야 R&D 사업의 연구 성과를 표준화로 연계함으로써 국제표준화 선점 및 시장 창출·주도 계기를 마련

o 국제표준화 선도 기관으로서 중소·중견기업 등 산업체 개발 기술의 효과적인 표준화 추진 및 표준 경쟁력 제고 도모를 통해 경제성과 창출 및 국가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하도록 산학연 혁신 주체와의 표준화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 국가 추진 중점 분야에 대한 전략적 국제표준화 선도 및 국제표준화 위상 향상을 위해 ETRI 국제표준화 전략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

-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 표준경쟁력 양극화 해소, 기업 개발 기술의 효율적 국제표준화 도모 등을 통한 전 산업 표준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표준화 측면에서의 정부, 기업체, 학계, 연구계 등과의 실질적 협력 네트워크 강화 필요

□ 각국의 표준화 동향
o 일본은 국제표준화를 통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국제임원활동 및 자국의 기술이 반영된 국제 표준을 채택할 경우 경제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적인 접근을 병행

o 중국은 ISO 등 공식 국제표준화 기구의 상임이사국 진출하여, 2015년까지 2,000건의 자국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목표로 지속적인 국제표준화를 통한 세계시장 확보 노력

o 미국·유럽 등 자본 및 기술 선진국은 원천기술(특허)을 포함한 관련 기술을 국제표준화 함으로써(표준특허 확보), 로열티 수입을 극대화하고 해당 기술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

o 유무선 통합 및 통신과 방송의 융합뿐만 아니라, 산업 내 및 산업 간에 정보
통신기술의 활용이 증대됨에 따라 IT 기반 융·복합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간 상호융합으로 인해 표준화 대상 기술 간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지고 이용자의 요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표준화는 매우 복잡하여 지고 있음

o 선진 각국은 정보통신 서비스 진화 비전 및 미래 기술 연구를 통하여 국제 표준화 선도를 위한 미래 지향적인 표준 비전을 제시
-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IPR 확보와 개발된 핵심원천기술의 국제표준화로 기술료 수입 및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 경쟁

□ ETRI의 표준화 전략에 대한 대응 방안 강화
o 대내외적인 상황에 능동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및 지식 재산권(IPR)과 연계한 중장기 표준화 계획 수립 및 효과적인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표준화 추진계획의 수립이 필요

o 국제 표준화 선도를 위하여 연구원이 중점 참여 활동하고 있는 주요 국제 표준화 기구의 표준화 동향 및 표준화 절차 분석, 대응전략 수립, 핵심 개발 기술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표준화 연계 전략의 수립
- 국제 표준화 선도 국가 및 기관의 표준화 활동에 대한 대응전략의 개발 등을 포함한 연구원 차원의 표준화 정책 및 대응전략 연구가 필요

o 원 차원의 표준화 경쟁력 강화 및 효율적이고 표준화 활동을 위한 원내 표준화 활동 협력체계의 구축, 표준화 관련 제도 및 규정의 지속적인 개선 및 체계적 국제표준전문가 육성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

o 국내외 최신 표준화 관련 동향 및 이슈 분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DB 구축 및 관련 서비스 제공, 주요 핵심 표준화 기구의 단체가입 및 대외 창구 업무 등의 체계적 지원 활동이 중요

o 본 과제는 표준화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R&D 연계한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원내 표준화 기반을 조성을 목적
- 원내 표준화 협력 체계 구축 및 원내 표준사무국 운영
- 표준정보관리시스템 (SOL 3.0) 구축 및 운영
- 원내 표준화 전략 수립 도출 및 원차원 표준로드맵 작성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연구를 수행

(출처 : 본문 제1장 연구 개요 1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