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세대 정보정책기반 환경분석 o 현재 압도적인 정보통신 환경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을 위주로 형성 되어지고 있는 전자공간과 동 공간상의 신 경쟁질서임. o 이러한 전자공간의 형성요인으로는 기술적으로 디지털·초고속화와 인터넷의 폭 발적 확산에 근거한 매체·공간융합, 이로부터 발생한 경제적 경쟁규칙이자 촉진요 인으로서 수확체증성과 네트워크 외부성, 그리고 전자공간의 외연에서 직간접적으 로 확산을 촉발·추진하는 경쟁적 강제성(Competitive Oppression)이 있음. o 전자공간의 발전구도는 정보의 풍부성과 전달거리사이에 존재하였던 '전통적 정보의 상치(Trade-Off)관계'의 완화·소멸로 설명되어질 수 있으며 이로부터 필연적 으로 새로운 경쟁질서와 공간이 형성되어지고 있음. o 본 연구에서는 전자공간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전망하기 위해 전자공간의 모든 특성을 함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사례분석을 통해 전자공간상의 핵심구성요인으 로써 정보흐름, 물질흐름, 화폐흐름을 도출하고 이로부터 장기·동태분석을 위한 시 뮬레이션 모형을 수립하였음. o 시뮬레이션 결과 전자공간상에서 정보지연과 화폐지연의 극소화는 물질적 재 화와 서비스의 흐름에 대한 결정과정을 효율화·시간최소화하여 물질·서비스 흐름의 파동현상을 제거하고 이윤의 대폭적인 단조상승(Monotonic Increasing)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었음. o 특히 전자화폐등 신용공간의 확장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전자공간의 발전과 확 산은 부침을 거듭하거나 불가능 할 수도 있음을 보여줌. 2. 차세대 정보정책기반 체계 정립 o "생산자와 소비자 또는 수요자와 공급자간을 연결하기 위한 정보유통망"으로서 의 차세대 네트워크의 역할구도, 차세대 네트워크의 발전단계 그리고 차세대 네트 워크의 구성체계를 제시하였음. o 차세대 네트워크가 전자공간사회의 하부구조로서 그 위상과 역할을 다하기 위 해서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의 목적이 Fiber to the Home(Office)이 아니라 Megabitway to the Home(Office)으로 개념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o 통신, 방송, 신문등 모든 미디어가 디지털 컨텐트화되어 네트워크를 유통하게 되는 차세대 정보서비스의 전개구도, 차세대 정보서비스의 발전단계 그리고 차세대 정보서비스의 계층체계 등을 정립하고자 하였음 o 차세대 정보서비스의 목표는 보편적 멀티미디어 정보서비스에서 각 가정과 사 무실에 재택근무, 원격교육, 전자상거래, 전자행정 서비스등을 제공하는 Cyberservice to the Home(Office)이 되어야 함 o 차세대 정보정책의 기본개념을 정보통신망상의 광대한 애플리케이션의 개척을 통하여 정부, 기업 그리고 개인에게 또 하나의 유용한 경제사회적 공간창출과 신질 서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한 대응과제와 정책구도를 제시하였음 o 정보통신망상의 가상공간을 전자적 경제공간, 전자적 생활공간 그리고 전자적 공공공간으로 나누고, 각각의 공간에서 기능하는 대표적인 이용시스템과 정책내용 을 제시하였음 o 차세대 정보정책의 기본목표를 "또 하나의 경제적·사회적 공간으로서의 전자 국토(Cyber Territory)"의 개척과 활용으로 보고 이를 위한 기본조건으로서 Cyberworld Platform to the Home(Office) 정책을 제안함 o 차세대 정보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점과제로서, "1초 정보권"의 실현, "24시간 상시네트워크 접속환경"의 실현, 보편적 "정보 리터러시"의 확보, 네트워크 의 기본페러다임을 정보유통 패러다임으로 전환, 범국가적 정보공유·유통 체계의 확립 등을 제시하였음 3. 차세대 정보정책관점의 세계화 전략 도출 o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우리 나라는 IMF체제의 극복, 물리적인 국토 공간의 한계 극복, 국가경제의 경쟁력 확보,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의 재창조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에 당면해 있다. 전자국토 종합 개발은 전자공간을 적극 개발하여 이러한 문제를 극복 함과 동시에 지식정보사회 를 구축?회의 국가발전과 개발 패러다임으로서 전 국가사회 영역에 걸쳐 지식정보 혁명을 창출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기(Space Building)라는 의미가 있 음. o 전자국토는 네트워크, 정보시스템, 어플리케이션 등과 같은 정보기반을 토대로 형성되어 물리적인 경계를 갖지는 않으나 정보의 유통과 물리적인 공간을 중심으 로 이루어지던 기존의 활동을 대체·보완하는 기능공간으로서 국가가 공공의 이익 과 경제·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투자, 규제, 이용활성화, 관리 등의 주권적 작용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는 전자적인 공간, 또는 장소라고 할 수 있음. o 이러한, 전자국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자공간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역동적 관계에 대한 이해와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 또한, 개발기조로 서 1초정보권의 네트워크 기반 구축, 국가경영권확립, 보편적 접속, 접근가능성, 정보보호성, 정보시민성, 전자거래성, 상호운용성의 기조가 확보되어야 함. o 전자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건전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자공공 공간, 전자상업공간, 전자산업공간, 전자교육공간, 전자문화공간, 전자생활공간 등의 용 도공간을 설정(Cyber Zoning)하고, 여기에 맞는 정보기반 구축, 활용 및 이용관리 계 획을 수립하는 용도공간별 계획과 1초정보네트워크 구축, 전자국토이용관리계획, 전자국토방재계획, 전자국토개발을 위한 R&D 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국토 기반형성계획 등 2가지 차원의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o 끝으로 전자국토종합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간 배증 전략, 공 간 간 연계전략, 가상통합전략, 수요확산 전략, 골격형성 전략이 요구되며, 추진체 계에서는 계획수립 및 추진을 총괄하는 가상조직(Virtual agency) 설치와 전자국토이 용관리법의 제정이 필요하고, 정부의 역할 정립이 새롭게 모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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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im et. al, "Trends in Lightweight Kernel for Many core Based High-Performance Computing",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Vol. 32, No. 4, 2017, KOGL Type 4: Source Indication + Commercial Use Prohibition + Change Prohibition
J. Sim et.al,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CT – IDX Strategy for lead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TRI Insight, 2017, KOGL Type 4: Source Indication + Commercial Use Prohibition + Change Pro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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